법인 공동대표이사 등기, '이것' 놓치면 과태료 폭탄? (★핵심 총정리★)
법인 운영 중 공동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게 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등기 절차,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고 시간도 촉박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혹시 놓치는 건 없는지...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 기한(★본점 2주!★)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잠깐 방심하거나 절차를 몰라 시간을 놓치면,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회사'가 아닌 '대표님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 경비 처리도 안 돼요!
게다가 등기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회사 거래 관계에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에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공동대표이사 등기 절차의 핵심 포인트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면 과태료 걱정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① 법정 기한(본점 2주 / 지점 3주) 엄수, ② 필요 서류의 정확한 준비, ③ 정관 확인 및 이사회/주총 결의입니다.
이 가이드에서 공동대표이사 등기의 A to Z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1. 등기 기한: 단 2주! (★절대 엄수★)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공동대표이사 선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법정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점 소재지: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 지점 소재지: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
여기서 '변경일'은 보통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기로 결의한 날(이사회/주주총회일) 기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즉시 등기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2. 등기 절차: 핵심 4단계
공동대표이사 등기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정관 확인 및 변경 (필요시)
- 회사 정관에 '공동대표이사' 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만약 없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 2단계: 공동대표이사 선임 결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공동대표이사를 정식으로 선임합니다.
- 결의 내용을 담은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 '소규모 법인 특례' 참조)
- 3단계: 필요 서류 준비
- 아래 '필요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 4단계: 등기 신청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 신청을 완료합니다.
-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 납부도 필요합니다.
3. 필요 서류 목록 (꼼꼼 체크!)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법인 관련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정관 사본
- (정관 변경 시) 정관 변경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
- 선임 결의 관련 서류:
- 공동대표이사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수 원칙★)
- 취임자 관련 서류:
- 취임하는 공동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개인 인감 날인)
- 취임하는 공동대표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 취임하는 공동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초)본
- 기타 서류:
- 법인 인감 신고서 (대표이사 변경 시)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소규모 법인 공증 특례★: 자본금 10억 미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이사회 의사록 공증을 생략하고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등기 기한은 동일!)
4. 과태료: 기한 넘기면 얼마? (★대표자 개인 부담★)
등기 기한(본점 2주 / 지점 3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지연 기간에 따라 늘어나며,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이내 지연: 약 10만 원 내외
- 6개월 이내 지연: 약 30만 원 ~ 50만 원
- 1년 이상 지연: 100만 원 이상
- 3년 이상 지연: 최대 150만 원까지 (상황에 따라 더 높아질 수도 있음)
★매우 중요★: 이 과태료는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해야 하며, 법인 비용으로 처리(세금계산서 발행 등)할 수 없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붙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5. 등기의 효력: 안 하면 생기는 문제
과태료 외에도 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제3자 대항 불가: 공동대표이사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 명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래 상대방이 '공동'대표 체제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는 나중에 "이 계약은 공동으로 하지 않았으니 무효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제3자의 의사표시: 반대로 외부에서 회사에 무언가를 통지하거나 의사를 표시할 때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만 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결론: 신속! 정확! 전문가 활용!
공동대표이사 등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기한 엄수'와 '정확한 서류 준비'입니다.
변경 사항(선임 결의)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등기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절차가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과태료를 피하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며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공동대표이사 선임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주 안에 등기 신청 준비 시작하세요!